법령 형법 제3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3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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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15. 선고 2020고합62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
2020년
2018년
2017년
6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도1998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강제집행면탈·의료법위반·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][공2017상,12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
7. 청주지방법원 2017. 4. 14. 선고 2016노1356, 2017노168(병합) 판결
[상습절도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 상습절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9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6노194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강제집행면탈·의료법위반·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0. 인천지방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고합83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강제집행면탈·의료법위반·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11. 부산지법 2015. 12. 11. 선고 2015노2508 판결
[범인도피·강제집행면탈·범인도피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상고[각공2016상,56]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1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도105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3도203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2년
24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. 5. 8. 선고 2011고단920,2012고단9(병합),2012고단22(병합) 판결
[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·강제집행면탈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10년
35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1101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4,5,6,7,8,9,11,13,14,15,16,17,18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[피고인5,6,7,8,11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]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공2011상,17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36. 대전고등법원 2010. 8. 4. 선고 2010노8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4,5,6,7,8,9,11,13,14,15,16,17,18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5,6,7,8,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8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,2009고합22(병합),2009고합30(병합),2009고합47(병합),2009고합51(병합),2009고합60(병합 ...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4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22. 선고 2008고합569,720(병합),721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증권거래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7년
49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도7329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강제집행면탈·명예훼손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형법
50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도300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제집행면탈 형법
51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도181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공2007.7.1.(277),102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52. 창원지방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노1378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53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7.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485] 손해배상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54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14. 선고 2005노185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5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11. 선고 2004고합41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3년
58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3도3387 판결
[횡령·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강제집행면탈][공2003.11.15.(190),2207]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형법 2001년
2000년
62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2000도144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·사기)·횡령·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11.1.(117),216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63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도4558 판결
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·업무방해·신용훼손·상법위반·강제집행면탈][공2000.10.1.(115),1958]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 상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64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도2474 판결
[강제집행면탈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1999.4.1.(79),592]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8년
66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도1949 판결
[사기·사기미수·무고·상해·폭행·명예훼손·강제집행면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10.1.(67),2476] 사기 사기미수 무고 상해 폭행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
68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2526 판결
[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뇌물수수·수뢰후부정처사·뇌물공여·부정처사후수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강제집행면탈·공용서류손상][공1996.3.15.(6),848]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
1992년
1990년
71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도2506 판결
[사문서위조,동행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(인정된죄명:강제집행면탈)][공1990.5.15.(872),1012]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1989년
73. 서울형사지법 1989. 9. 26. 선고 89고단4841 판결 : 항소
[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19]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
1987년
1986년
1984년
1983년
85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도1524 판결
[직무유기·허위문서작성·허위문서작성행사·배임·강제집행면탈][공1983.10.1.(713),1369] 직무유기 허위문서작성 허위문서작성행사 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2년
87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0도2403 판결
[강제집행면탈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][공1983.2.15.(698),299]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형법 1981년
1980년
1979년
95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도2370 판결
[강제집행면탈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27(1)형,56;공1979.7.15.(612),11953]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1977년
1974년
1973년
1972년
99. 대법원 1972. 5. 31. 선고 72도1090 판결
[부정수표단속법위반,건축법위반,강제집행면탈][집20(2)형,024]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건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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